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의 핵개발 (문단 편집) === 이유 2: 체제 보장 === 2019년 김정은이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들을 만났을 때 비핵화 조건으로 요구한 게 '''"체제 안전 보장"'''이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한국은 이미 북한을 먼저 공격할 생각이 없는데 무슨 헛소리냐고 착각하며 쉽게 분노하는데 북한이 요구한 체제 안전 보장의 의미는 거기서 더 높은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며 미국과 한국이 쉽게 들어줄 수가 없는 내용들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은 한국과 미국의 공격과 같은 직접적인 외부의 위협뿐만이 아니다. 즉 북한에 대한 공격 금지외에도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북한의 내분이나 내전 시 개입하지 말 것'''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에서 체제 반대 운동이 발생해서 북한군이 이걸 무력 진압을 해서 짓밟아도 미국과 한국에서는 절대 상관하지 말라는 것이며 외교에서도 북한이 국내 통치에서 무엇을 하던 미국과 한국은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다. 당연히 한국, 특히 미국은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사안이다.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 중시가 미국 외교에서 내세우는 핵심 요인인데 이것을 북한에게 적용시키지 말라는 것은 미국 외교에서 북한에 대해 인권침해나 독재에 예외를 두라는 말이고 결국 북한은 앞으로도 내내 달라지는 일 없이 정치 체제가 계속 존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사실상 영구분단으로 가겠다는 소리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 포함 모든 독재국가들이 예외 두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한국과 미국 둘 다 '''[[민주평화론]]'''에 근거해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이 붕괴되고 북한에도 민주주의가 들어서기를 내심 원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북한에 대해 체제 보장을 해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다.[* 즉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먼저 공격해 북한의 붕괴를 시작하지 않겠다는 정도이지 북한 내부에서 스스로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도저히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리비아 카다피의 사례가 북핵 문제에서 선례로 자주 거론되며 핵포기 방안에서 리비아식 모델에 대해 북한이 경기를 일으키는 것이다.[[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9/2018052902081.html|#]] 핵무기를 포기한 카다피의 최후는 시민의 봉기와 시민의 민주화 봉기에 호응한 미국, 나토군의 리비아 카다피 정부에 대한 폭격이였으며 시민의 봉기를 막을 정규군이 미국과 나토의 폭격에 궤멸적인 타격을 받자 카다피 정부는 깔끔하게 종식됐고 카다피는 살해당했다. 결국 미국과 나토는 먼저 리비아를 공격하지 않았으나 리비아 내부에서 카다피 붕괴 움직임이 먼저 시작되자 인도주의적 개입을 명분으로 리비아를 공격해 카디피의 파멸을 지원한다. 당연히 북한은 자신들이 리비아의 카다피와 같은 전개가 되는 것을 어떻게든 피하기 위해 발악하는 중이다. 북한은 중국의 [[천안문 사태]]와 같은 사건들을 정권유지의 우수한 사례로 생각한다. 당시 중국의 혹독한 내부탄압과 인권유린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는 [[천안문 사태]]에 눈을 감고 외면했으며 결국 소련 견제를 위해 중국과 손을 잡는 것을 택하면서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의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저항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이후 중국 공산당의 혹독한 내부통제 질서가 전부 유지된 채로 '''[[세계무역기구]] 가입''' 등 경제적 개혁개방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현재 중국은 자본주의를 도입했으면서도 강고한 공산당 체제를 문제없이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것을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데 북한은 중국이 이것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외부 개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자신이 핵무기를 가지든지 아니면 미국과 한국, 그리고 전세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무조건적인 체제 안전 보장을 비핵화 조건으로 내걸은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과 미국이 가진 민주주의의 원칙들에 전부 거스르는 사항이고 국내 여론도 전혀 용납하지 못하는 것인지라 미국과 한국 모두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 보장을 했다간 국내에서 그야말로 거센 비판과 반발을 나올 수밖에 없다. 당장 북한이 정의하는 체제 보장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이행한다면 한국은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대북전단]]조차도 금지해야 할 판국인데 이게 한국에서 추구하는 민주주의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인지라 비판이 안 나올 수가 없다. 게다가 [[북한]]은 [[중국]]과 달리 [[강대국]]도 아니고 손을 들어줄 가치도 없으니 미국이 중국에게 했던 것처럼 양보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또한 지금 미중 패권 경쟁과 신냉전으로 접어드는 국면에서 현재 미국은 가치외교를 노선으로 정했으며 때문에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을 해줄 생각은 전혀 없다. 그밖에 일각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들은 천안문 사태때 중국을 강하게 규탄하며 최대한 할 수 있는 제재란 제재는 전부 다 실행했었다고 하는데 이는 절반만 사실이다. 천안문 시위를 유혈진압하자 미국은 이에 항의해 유럽 등 서방국가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중국에 외교 제재를 가한 것으로 그동안 알려져 왔으나, 사실은 아니였다. 2007년에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특사를 파견하는 등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와 '''‘내통’'''하고 있었던 것으로 폭로되는 등 과거부터 미중 관계는 단순한 적대관계가 아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2/20/2007122000170.html|(출처:조선일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